최소 허용 규제 · 포지티브 규제 뜻·쓰기
그림과 뜻, 예문을 읽고 다듬은 말의 표기를 익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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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설명: 대부분의 활동을 막고 제한된 항목만 허용하는 도식.
핵심 뜻
법률이나 정책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.
예문
허용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최소 허용 규제를 설명했다.
법률·정책의 최소 허용 사항 외에는 금지하는 규제 방식입니다. 원칙 허용·예외 금지와 구별하며 실제 법 규정을 새로 단정하지 않습니다.
뜻풀이·예문·주의 설명은 원문 뜻을 바탕으로 자체 편집했습니다.
뜻 근거: 국립국어원 새말모임 자료. 그림·영상·편집: 우리의 단어. 글꼴: 송명·Pretendard·나눔바른고딕·마루 부리. 글꼴 이용 안내 ·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